개헌 가능성에는 경고 메시지
외교부 대만 발언 철회 주장
국방부는 군국주의 복귀 비난
외교부 대만 발언 철회 주장
국방부는 군국주의 복귀 비난
중국이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거론한 '중일 대화' 입장을 일축했다. 대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반복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입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손으로는 대결에 바쁜 이런 식의 대화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명확하다"고 주장한 후 "그것은 다카이치의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다. 또 중일 4대 정치 문건과 일본이 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면서 실제 행동으로 대화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린 대변인의 언급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우려와 과제가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중국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이 보인 화해의 제스처를 일거에 거부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로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인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자국민의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발동하는 동시에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도 내렸다.
더불어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카드까지 잇따라 꺼내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린 대변인의 발언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중국 국방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개헌'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역시 장빈(蔣斌) 대변인이 직격탄을 날렸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이른바 헌법 '해석'이라는 수법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끊임 없이 돌파해왔다"면서 "집단 자위권을 해금했다. 방어를 구실로 공격 무기·장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일본의 '재군사화'에 허위의 '법치' 외피를 씌웠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그는 "일본은 지금 또 다시 대담하게 자위대 헌법 명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 "이는 법을 완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헌법'의 기반을 없애는 것이다. 자위대의 정명(正名·이름 바로잡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군국주의의 나쁜 길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본에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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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명확하다"고 주장한 후 "그것은 다카이치의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다. 또 중일 4대 정치 문건과 일본이 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면서 실제 행동으로 대화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린 대변인의 언급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우려와 과제가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중국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이 보인 화해의 제스처를 일거에 거부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로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인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자국민의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발동하는 동시에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도 내렸다.
더불어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카드까지 잇따라 꺼내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린 대변인의 발언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중국 국방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개헌'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역시 장빈(蔣斌) 대변인이 직격탄을 날렸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이른바 헌법 '해석'이라는 수법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끊임 없이 돌파해왔다"면서 "집단 자위권을 해금했다. 방어를 구실로 공격 무기·장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일본의 '재군사화'에 허위의 '법치' 외피를 씌웠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그는 "일본은 지금 또 다시 대담하게 자위대 헌법 명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 "이는 법을 완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헌법'의 기반을 없애는 것이다. 자위대의 정명(正名·이름 바로잡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군국주의의 나쁜 길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본에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