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국민의힘, TK 통합법 처리 촉구

본회의 속개 시 국민투표법 표결 수순
국민의힘, TK 통합법 처리 촉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국민투표법 무제한 토론./연합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이어가던 필리버스터를 1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본회의 속개 후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다"며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일방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것으로 6일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 데 반발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토론 중단을 선택했다. 앞서 TK 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재개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