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포는]‘마포요양병원’ 때문에 애타는 구청과 장애인가족들

민간요양병원 사용허가기간 지났는데 이전않고 버텨
행정심판 기각되자 이번에 법정소송 시간끌기 나서
"병원 리모델링해 장애인시설 만들어야하는데"
"마포 인프라 열악, 중증환자 200명 이상 대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달 27일 한 장애인 가족이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요즘 마포구청 복지 관련 직원들은 '마포요양병원' 때문에 애가 탄다. 마포구 공유재산인 요양병원을 리모델링 해 '마포장애인복지타운(가칭)'을 건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가 타기는 마포지역 장애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마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장애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타운이 시급한데 민간요양병원 측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그래서 시민과 병원 측에 병원 이전의 필요성과 복지타운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3월 31일자로 요양병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5월 5층 짜리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포의 장애인 인구는 1만 2000명이 넘지만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한 곳으로 버틸 정도로 복지 인프라는 열악하다.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은 평균 2개가 넘어 마포구는 복지타운이 시급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요양병원 입구./정재훈 기자

하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요양병원측에서 건물사용허가를 갱신해달라며 버티기 시작했다. 이들의 논리는 2019년 2월 건물사용허가 입찰공고 시 '기간 종료후 1회 갱신가능'과 허가 조건에 '1회 한정 5년 범위내 갱신' 조항이었다. 병원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마포구는 민사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2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타운 건립이 늦어지자 장애인 가족들은 병원측이 사적 영리에만 급급해 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재판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26개 관련단체로 '마포장애인복지타운건립촉구연대'를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연대는 요양병원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하며 △요양병원 운영 즉각 중단 △시간끌기 행정소송 중단 △병원 조속 이전 등을 촉구했다. 연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부지법에서 요양병원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바른 판결과 빠른 재판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지영 마포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현재 장애인 시설 입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중증장애인만 해도 200명이 넘을 정도로 마포구의 상황은 열악하다.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간병원측은 수익을 위해 시간끌기용 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고 병원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마포구청도 법정소송 이외에 복지타운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명령 집행과 병원 운영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마포 장애인복지타운은 마포구가 성산로 4길에 추진하는 장애인복지타운(가칭)은 옛 마포구의회 청사로 지하1층~지상 5층 건물이고 연면적은 3059㎡다. 장애인 시설이 부족했던 마포구는 현재 민간 요양병원이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복지타운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 타운에는 △뇌병변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전용 운동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이 들어선다. 구는 지난 1~2월 리모델링을 위해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이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요양병원 전경./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