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시설물 참사 원인 ‘부실 감리’…독립적 ‘감리청’ 필요

최근 시설물 참사 '부실 감리 人災' 지적 나와
업체 선정 발주자·시행사…'전관예우'도 존재

건축물 안전 점검 기관 관계자가 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에서 최근 낙하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시설물 붕괴나 잘못된 위치에 설계된 구조물이 참사로 이어지는 등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팽배한 '부실 감리' 행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근래 발생한 '시설물 참사'는 부실 감리에서 비롯한 인재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감리는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부근 벽면에 붙어있다 떨어진 구조물에 관중 3명이 부딪혔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토목업계는 구조물의 '시공 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경우 시공 불량을 잡아내지 못한 감리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싱크홀(땅꺼짐) 사고 역시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지난달 초부터 해당 지역에 바닥 균열 민원이 다수 접수돼 인근 지하철 연장 공사의 감리단과 시공사 측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지반 침하를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역시 잘못된 설계를 감리가 바로 잡지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179명의 사망자를 낳는 등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는데, 당초 한국공항공사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주문했으나 설계업체는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했다. 감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둔덕은 그대로 지어졌다.

실무자들은 업계에 만연한 '부실 감리'가 원인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현재 감리업체 선정 자체를 발주자나 시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있더라도 감리업체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다.

대부분 은퇴자가 감리업체로 간다는 풍토가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이른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사건에서, 공사의 감리를 맡은 업체가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6차례 부실 감리가 적발됐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엔 LH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재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감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발주자가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다"며 "국가가 감리청 등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공사 발주, 시공 등 기관과는 별개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