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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투표 불성립’…국힘 “동네 건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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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01. 23:16

발언 마친 최상목 부총리<YONHAP NO-50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됐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발의돼 지난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자의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탄핵사유가 너무 명확한 최 부총리에 대해 지금 아니면 탄핵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최 부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장기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탄핵안과 관련해 "동네 건달 정치"라고 일침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의회 과반수이상을 다수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0차례 탄핵소추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한 건 제외하고는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고 일침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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