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피습사건 TF,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尹 정부 시절 사건 축소 가능성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테러로 규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국정원)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할 의도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서다.

김 전 검사는 앞서 2025년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TF는 이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태를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테러 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후가 없으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 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한편 김 전 검사는 2023년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해 풀려났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