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주택 가구 961만8474가구…수도권 506만804가구
서울 무주택 비율 51.7%…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과반
올 1~7월 월세 거래 105만6898건…서울 64.1%
"전세대출 조일수록 월세화 심화"
서울 무주택 비율 51.7%…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과반
올 1~7월 월세 거래 105만6898건…서울 64.1%
"전세대출 조일수록 월세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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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를 차지했다. 2020년 처음 900만가구를 넘어선 뒤 2년 만에 950만가구를 돌파한 것이다. 1000만 가구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올랐다. 전국 시도 중 2년 연속 '나홀로' 상승세다.
문제는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역시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낀 거래는 105만6898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최근 월세 거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34만3622건)·경기(29만2205건)·인천(5만1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 대전(3만6091건) 등 지방까지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월세가 낀 계약 비중도 2020년 40.7%, 2021년 42.5%, 2022년 51.0%, 2023년 55.0%,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국 전세 비중은 2020년 59.3%, 2021년 57.5%, 2022년 49.0%, 2023년 45.0%, 작년 42.7%에 이어 올해 38.1%를 나타내면서 30%대로 처음 떨어졌다.
서울 월세·전세 비중은 각각 64.1%, 35.9%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수도권의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역시 80%로 줄고, 시중은행도 전세대출을 막거나 축소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