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럽 주둔 미군 ‘제한적 철수’ 통보… 주한미군 규모·역할 논의 시사점

유럽 미군 전투 병력 유지 속 순환 병력의 '표적화된 변화'
'유럽 주도의 나토' 지향 지휘 구조 재편
미 국방수권법, 유럽 미군 최소 7만6000명 유지 제약
주한미군 규모·역할 논의에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세번째)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두번째)이 1월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네번째)·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이 배석하고 있다./AFP·연합

미국이 유럽에서 당장은 중대한 미군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정상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동맹 현대화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조정 가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주목된다.

◇ 유럽 주둔 미군 '정밀 조정' 착수... 대규모 감축 대신 '운용 효율화'

폴리티코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리 7명을 취재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 철수가 제한적일 것임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은 표적화된 변화와 순환 병력의 소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대다수의 전투 병력과 장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여러 유럽 지휘부에서 약 200명의 미군을 감축할 계획인데, 이들은 작전 기획과 행정을 담당하는 순환 배치 병력으로 근무 종료 후 재배치되지 않는 형식으로 조정된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데,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국은 최소 7만6000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제약이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오른쪽부터)·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정상회의에서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의향서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EPA·연합

◇ 나토 지휘권 유럽에 대폭 이양... '유럽 주도 안보 체제' 가속화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이러한 움직임이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유럽 주도의 나토'를 지향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탈리아 나폴리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나토의 주요 지휘부 두 곳을 유럽 지휘관들에게 이관할 예정이다. 대신 미국은 서열은 다소 낮지만, 실질적인 작전 책임을 지는 연합공군사령부·연합해군사령부·연합육군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게 된다.

동맹국들은 나토 지휘 구조 내 고위 장교 책임의 새로운 분배에 합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美 국방 우선순위 '아시아·서반구' 재편... 주한미군 역할 변화 예고

이번 개편은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아시아와 서반구로 재편하려는 거시적 전략과 맞물려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는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동맹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개혁을 요구하면서 서반구와 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전환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19세기 먼로주의를 차용해 미주 대륙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주장하는 '돈로(Donroe, 도널드 트럼프·제임스 먼로의 합성어)주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대신해 참석하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가 즉각적이지는 않겠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토 관리는 전망했다.

결국 유럽 주둔 미군의 지휘 구조 개편과 제한적 병력 조정은 동맹 구조와 해외 주둔 미군 정책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논의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