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끝모를 '탄핵광풍'…"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몰아넣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의 탄핵 광풍이 용산 대통령실을 넘어 광화문 정부 내각까지 뻗치고 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이젠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탄핵'으로 자신들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25일 용산과 광화문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폭주는 '탄핵만물설', '기승전탄핵'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민주당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는 비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시 굉장한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끊임없이 '탄핵'으로 괴롭혀 왔다. 심지어 헌법상 중립기관인 감사원조차도 감사원의 감사가 민주당을 향하면 탄핵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

대통령 소환 비공개 원칙인데…공수처 '공개소환'에 불편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례가 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를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듭되는 공개 소환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불편한 기류마저 흐른다. 공수처가 소환 요구일을 언론..

트럼프 '작은 정부' 만들기…워싱턴 관료 저항 넘을까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작은 정부'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하지 않는 정부 건물 매각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역대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통한 트럼프의 '작은 정부' 만들기 선례 1980년대 레이건 '그레이스 위원회'...2500개 연방정부 비효율 제거 제안 했지만, 연방 부채·공무원 증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신설되는 연방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하고,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공무원 채용 담당 인사관리국 국장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연방 관료의 권력이 위헌적인 '제4부'가 될 정도로 성..

트럼프, 연방정부 대수술…자유주의 우파 ‘작은 정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