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尹측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행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헌재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어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

與野, 본회의 일정 합의 일단 불발…오후 4시 재개하기로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회동을 갖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지연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4월 일정 협의는 불발됐다. 이에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회동 할 예정이다. 우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민주당은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이어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께 드렸다"며 "4월 1일부터 현안을 처리하고 2·3·4일에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감국가' 문제는 상임위 차원..

국민 55%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반대"

李 기사회생 했지만… 국민 48% “선거법 유죄라 생각”

尹 선고 기일 늦어지는 이유? 국민 53% “문형배 정치성향과 관련”

尹 지지율 44%… 13주 내내 ‘40%대 중후반’ 유지